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5. 자 2024카기172 결정
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〈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1]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3. 11.자 2020마7755 결정
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2021상,767]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14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8. 28. 자 2008마1073 결정
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 2007년
5. 대법원 2007. 3. 30. 자 2007마80 결정
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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